헌정주의와 타자 도서소개

도서 앞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서소개입니다. 헌정주의와 타자라는 도서입니다.

저자는 경상북도 포항시 한동대학교 법학부 이국운교수입니다. 출판사는 박영사입니다.

책의 페이지는 316페이지며 가방에 속 들어가는 사이즈의 크기로 나왔습니다.

 

누구를 위한 헌법인가?

바로 이 질문이 이 책을 이끄는 화두입니다.

 

 

 

도서소개 헌정주의와타자 첫페이지

 

목적

 이 책은 지난 20년 동안 써왔던 헌법이론 및 헌법철학 논문들을 다시 매만져 하나의 단행본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앞서 출간한 『헌법』에서 제시했던 헌정주의와 헌법의 개념을 더욱 심화시키는 동시에 나는 이 책에서 특별히 두 가지 구체적인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타자 윤리의 입장에서 시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헌정주의와 헌법의 개념을 찾아 정당화한 뒤, 이를 헌법학의 방법론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1부]의 다섯 글은 이에 관한 탐구입니다. 둘째는 이처럼 타자 윤리에 입각한 헌법철학이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헌법적 현장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몇 가지 주제와 결부시켜 생각해 보는 것이다. [2부]의 다섯 글은 이 과제를 겨누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나는 비판법학과 법률가정치론으로 크게 우회했던 때를 포함하여 지난 30여 년 동안의 헌법 공부길이 은연중 하나의 일관된 헌법 철학적 입장을 지향하고 있음을 새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헌정주의와 타자라는 이 책의 제목은 그 입장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책의 구성을 간단히 소개하고, 이 책 전체를 통하여 나누고 싶은 화두를 제시함으로써 난삽한 헌법철학 논문집을 읽을 귀한 독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수험 법학의 분위기에서 무료한 포어레중으로 헌법을 배우면서 홀로 답답해 할 때,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이 헌법규범을 대체하는 광경을 보며 헌법이론의 빈곤을 절감할 때, 촛불집회의 현장에서 헌법 제1조를 주권자들이 함께 노래하는 광경을 처음 목격하고 감격할 때, 대한민국 헌정사의 어두운 구석구석에서 피해자들은 물론 가해자들에게까지 헌법적 시민으로서의 깊은 연민을 느낄 때, 그리고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헌정주의의 입장에서 기획하며 남몰래 기도할 때까지, 내 자신이 그러한 질문이나 그에 대한 나름의 답변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답변을 다시 계속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화두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제 그와 같은 사유의 궤적을 담은 이 책을 세상에 내보면서 헌법적 사유를 이끄는 급진적인 화두 하나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본문

 

내용

헌번 개념론의 익숙한 공백

'헌정적인 것'의 개념을 밝힘으로써 오늘날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헌법이론 연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시도이다. 따라서 어디에 어떠한 공백이 존재하는지를 밝히는 작업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마땅할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헌법 강의는 헌법의 개념에 관한 토론에서 출발한다. 로스쿨체제가 출범한 이후 전문법학교육의 목적에 비추어 통치구조에서부터 헌법강의를 시작하는 경향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 경우에도 처음에 헌법의 갠ㅁ을 노의하지 않을 수는 없다. 강의의 주된 내용은 어디까지나 '헌법상' 통치구조에 대한 체계적 해설이며, 현행 실정헌법의 이해는 그 대상인 헌법의 개념적 이해를 전제로 하기 떄문이다.

<헌정주의와 타자 도서소개 내용일부분>

 

 

하지만 헌법 ㄱ과서에서는 헌법의 명확한 개념 정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헌법 교과서는 오히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헌법 개념이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제기되는 헌법적 문제들에 관련된 실정헌법학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을 토로하거나 무심하게도 헌법의 개념에 대한 상층하는 주장들을 간면하게 정리하여 제시할 뿐이다. 논자에 따라 분류법이 다르지만, 크게 보아 세 차원의 대비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는 본래적 헌법, 즉 단체가 가지는 헌법과 정치적 헌법, 특히 국가가 가지는 헌법의 구분이다. 둘째는 사실적 헌법, 즉 정치공동체의 권력적 또는 가치적 토대를 이루는 사실로서의 헌법과 법적 헌법, 즉 정치공동체의 최고 규범으로서의 헌법의 구분이다. 셋째는 고전적 헌법, 예컨대 고대 아테네나 로마의 헌법과 근대적 헌법, 예컨대 미합중국 헌법이나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의 구분이다.

<헌정주의와 타자 도서소개 내용일부분>

 

 

 

도서소개뒷면

 

이상으로 헌정주의와 타자 도서소개가 끝이 났습니다.

출판사 박영사. 가격 14,000원이네요. 헌법을 아주 독자들로 하여금 편하게 읽을 수 있게 만든것 같습니다.

좋은책 많이 읽읍시다! 감사합니다.